거주 신분 판정 마스터

거주 신분 판정 마스터

미국 세법상 거주 신분, 완벽하게 판정하기

미국 세법에서 외국인(Alien)의 거주자/비거주자 신분 판정은 모든 세금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 복잡한 규칙을 단계별로 적용하며 당신의 세법상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신분에 따른 세금 처리 방식을 마스터하세요.

거주자 신분 판정 시뮬레이터

질문 1: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에든 미국 영주권(Green Card)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신분별 세금 영향 비교

세법상 신분은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부터 신고 서식까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아래 표에서 각 신분별 핵심적인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시뮬레이터 결과에 따라 해당 신분 카드가 하이라이트됩니다.

거주 외국인 (RA)

  • 과세 기준: 전 세계 모든 소득
  • 신고 서식: Form 1040 (미국 시민과 동일)
  • 표준 공제: 일반적으로 가능
  • 해외 관련: 외국 납부세액 공제(FTC), 해외 근로소득 공제(FEIE) 등 신청 가능

비거주 외국인 (NRA)

  • 과세 기준: 미국 원천 소득만
  • 신고 서식: Form 1040-NR
  • 표준 공제: 일반적으로 불가능
  • 소득 구분: ECI(누진세율)와 FDAP(고정세율 30% 또는 조약세율)로 구분 과세

이중 신분 외국인

  • 과세 기준: 거주 기간(전 세계) + 비거주 기간(미국 원천)
  • 신고 서식: Form 1040 또는 1040-NR (연말 신분 기준) + 명세서
  • 주요 제한: 표준 공제 불가, 부부 공동 신고 불가 등 (예외 있음)
  • 적용 대상: 미국 입국 또는 출국하는 해

핵심 개념 탐색기

SPT 면제 개인의 체류일은 SPT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Form 8843 제출 필요).

  • 학생 (F, J, M, Q 비자): 일반적으로 최대 5년까지 면제. 5년 초과 시 비자 조건을 준수하고 영구 거주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면 추가 면제 가능.
  • 교사/연수생 (J, Q 비자): 일반적으로 직전 6년 중 2년 동안 면제 이력이 없으면 면제 가능.
  • 외국 정부 관련자 (A, G 비자): 일반적으로 면제. (A-3, G-5 제외)
  • 주의: H, L, O, P 비자 등은 면제 개인이 아니며, 체류일은 SPT 계산에 포함됩니다.

SPT를 통과했더라도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NRA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Form 8840 제출 필요).

  1. 당해 연도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일 것.
  2. 과세연도 중 항상 외국에 '조세상 본거지(Tax Home)'를 유지할 것.
  3. 미국보다 해당 외국(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

'긴밀한 관계'의 증거: 주 거주지 위치, 가족 위치, 개인 소지품 위치, 은행 활동, 사회/정치/문화적 유대 관계 등

주의: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신청 계류 중인 경우 이 예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 해에 NRA와 RA 신분을 모두 갖는 경우, 해당 연도는 이중 신분 연도가 됩니다. 이는 복잡한 신고로 이어집니다.

  • 소득 보고: 거주 기간 동안의 전 세계 소득과 비거주 기간 동안의 미국 원천 소득을 모두 보고합니다.
  • 신고서: 연말 신분에 따라 Form 1040 또는 1040-NR을 사용하고, 상단에 "Dual-Status Return"이라 기재합니다. 다른 기간의 소득/공제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 주요 제한 사항:
    •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별 공제만 가능).
    •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특정 선택 시 예외).
    • 세대주(HOH) 신고 지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ITIN 신청 절차 가이드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는 SSN을 받을 수 없지만 미국 세금 보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번호입니다. 아래 순서도를 따라 신청 절차를 이해해 보세요.

1

서류 준비

Form W-7 신청서와 유효한 연방 세금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

신분 증명

원본 또는 발급기관 인증 신분/외국 신분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 여권)

3

제출

IRS 오스틴 서비스 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IRS 지정 대리인(CAA/AA) 또는 납세자 지원 센터(TAC)를 통해 제출합니다.

중요: ITIN은 근로 허가나 사회보장 혜택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오직 세무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3년 연속 미사용 시 만료되므로 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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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학습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실제 세무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COCOMOCPA

Financial Controller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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