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법인 과세 소득 계산 탐색기 💡
미국 C 법인의 세금 계산 주요 요소들을 쉽게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개
이 탐색기는 미국 C 법인의 과세 소득 계산과 관련된 복잡한 규정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개념과 계산 방식들을 안내합니다. C 법인은 주주와는 별개인 독립적인 법적 실체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이중 과세될 수 있습니다.
Form 1120 (미국 법인 소득세 신고서): C 법인이 소득, 공제, 세액 등을 IRS에 보고하는 주요 양식입니다.
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C 법인 세금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고, 주요 공제 항목들의 적용 방식과 한도, 특별 세제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화형 차트와 계산기를 통해 일부 규정의 영향을 시뮬레이션해볼 수도 있습니다.
⚠️ 중요: 이 정보는 교육 및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실제 세무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문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소득 계산
C 법인의 과세 소득은 다음의 기본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총소득 구성 요소
총소득은 법에 의해 특별히 제외되지 않는 한 모든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포함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매출 또는 매출액 (Gross Receipts or Sales)
주된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 반품 및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배당금 (Dividends)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배당금 수령 공제(DRD)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 (Interest)
대출금, 채권, 은행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과세 대상 이자 소득.
총 임대료 (Gross Rents)
부동산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총수입.
총 로열티 (Gross Royalties)
특허권, 저작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기타 소득 (Other Income)
다른 곳에 보고되지 않은 기타 과세 소득 (예: 대손금 회수, 채무 면제 이익 등).
자본 이득 및 손실 (Capital Gains and Losses)
자본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 Schedule D (Form 1120)를 통해 보고됩니다.
- 단기(1년 이하 보유)와 장기(1년 초과 보유)로 구분됩니다.
- 순자본 이득은 일반 법인 소득세율(현재 21%)로 과세됩니다.
- 순자본 손실은 자본 이득 금액까지만 공제 가능하며, 일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미사용 순자본 손실은 3년 소급 공제 또는 5년 이월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공제 항목
과세 소득을 줄이기 위해 총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각 항목에는 특정 규칙과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탭을 클릭하여 주요 공제 항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Depreciation & Amortization - Form 4562)
사업용 자산의 마모, 손상 또는 진부화에 대한 공제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정가속상각법 (MACRS): 대부분의 유형 자산 감가상각 방법 (GDS 및 ADS).
- Section 179 비용 처리: 적격 자산 구입 가격을 사용 개시 연도에 즉시 공제 (2024년 한도: $1,220,000, 총구입액 $3,050,000 초과 시 단계적 축소).
- 특별 감가상각 허용액 (보너스 감가상각): 적격 자산에 대한 추가 첫해 감가상각.
2024년 사용 개시 자산: 60%
위 차트는 연도별 보너스 감가상각률 변화를 보여줍니다. 2027년 이후에는 0%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상각비: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Section 197 무형자산은 15년 상각) 등 무형 자산에 대한 공제.
이자 비용 (Interest Expense) 및 Section 163(j) 한도
사업상 부채에 대해 지급하거나 발생한 이자는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Section 163(j)에 따라 순사업 이자 비용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도: 일반적으로 (1) 사업 이자 소득 + (2) 조정 과세 소득(ATI)의 30% + (3) 재고 금융 이자 비용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2021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의 경우, ATI 계산 시 감가상각비, 상각비 등이 가산되지 않아 한도가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공제되지 않은 사업 이자 비용은 무기한 이월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자(예: 2023년 기준 직전 3년 연평균 총수입 $29백만 이하)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Charitable Contributions)
적격 단체에 기부한 경우 공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법인 과세 소득의 10%로 제한됩니다.
최대 공제 가능 기부금: $0
- 과세 소득은 기부금 공제, DRD, NOL 소급 공제 등을 하기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한도 초과 기부금은 최대 5년간 이월될 수 있습니다.
- 엄격한 증빙 요건이 적용됩니다.
식비 및 접대비 (Meals & Entertainment)
- 접대비: 사업 관련성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 사업상 식비: 통상적이고 필요하며, 사치스럽거나 과도하지 않고, 납세자(또는 직원)가 참석하며, 현재 또는 잠재적 사업 고객 등에게 제공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50% 공제 가능합니다.
- 접대 활동 중 제공되는 음식/음료는 접대와 별도로 구매/청구된 경우에만 (50% 한도 적용) 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식비(예: 직원 복지 행사, 전액 과세되는 보상)는 100% 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실험(R&E) 지출 (Section 174)
2021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의 경우, 특정 R&E 지출(소프트웨어 개발 포함)은 반드시 자본화하여 상각해야 합니다. 이는 이전의 즉시 비용 처리 허용에서 크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 연구 수행 지역 | 상각 기간 | 적용 관례 |
|---|---|---|
| 미국 내 R&E | 5년 | 반기 적용 (Mid-year) |
| 해외 R&E | 15년 | 반기 적용 (Mid-year) |
이 변경은 R&D 집약적 기업의 단기 과세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R&D 세액 공제(Section 41)는 여전히 별도로 계산됩니다.
배당금 수령 공제 (DRD - Dividends Received Deduction)
법인이 다른 국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지분 소유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율: 50%
- 공제율:
- 20% 미만 소유: 50%
- 20% 이상 80% 미만 소유: 65%
- 80% 이상 소유 자회사: 100%
- DRD는 일반적으로 수령 법인 과세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되지만, NOL 발생 시 예외가 있습니다.
순영업손실 (NOL - Net Operating Loss)
허용 공제액이 총소득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 2020년 이후 발생 NOL:
- 무기한 이월 가능합니다.
- NOL 공제는 이월 연도 과세 소득의 80%로 제한됩니다.
- 일반적으로 소급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예외 있음).
- 80% 제한은 상당한 NOL 이월액이 있어도 법인이 여전히 일부 세금 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특별 세제
일부 C 법인은 일반 법인세 외에 추가적인 특별 세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특별 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유보 이익세 (AET) | 개인 지주 회사세 (PHC) |
|---|---|---|
| 목적 | 사업의 합리적 필요를 초과하는 이익 유보 방지 | 고소득 개인의 투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이용 조세 회피 방지 |
| 세율 | 20% | 20% |
| 기준/요건 | $250,000 ($150,000 PSC) 초과 유보 이익 & 합리적 사업 필요 부족 | 소유 요건 (5명 이하 개인 50% 초과 소유) & 소득 요건 (조정 총소득의 60% 이상이 PHC 소득) |
| 부과 방식 | IRS 감사 시 부과 | 자진 신고 (Schedule PH) |
| 면제 대상 | PHC, 면세 법인, PFIC | AET 적용 대상 아님 |
| 회피/감면 | 합리적 사업 필요 입증, 배당 지급 | 배당 지급 (당기, 익년 3.5개월 내, 동의 배당) |
인적 용역 법인 (PSC - Personal Service Corporation): 보건, 법률, 회계 등 특정 전문 용역을 제공하고 소유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입니다. 다른 C 법인과 동일한 21% 세율이 적용되지만, 유보 이익 공제가 $150,000로 낮고, 일반적으로 역년을 사용해야 하는 등 일부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 세율 및 세액공제
현행 미국 연방 법인 소득세율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의 경우, C 법인(인적 용역 법인 포함)은 과세 소득에 대해 21%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주요 세액 공제 (Tax Credits)
세액 공제는 세금 채무를 직접적으로, 달러 대 달러로 감소시켜 공제보다 가치가 높습니다.
- 일반 사업 세액 공제 (GBC - Form 3800): 다양한 개별 사업 세액 공제(투자, 고용, R&D 등)를 통합한 포괄적 세액 공제입니다.
- 연구 개발(R&D) 세액 공제 (Form 6765): R&D 활동 장려를 위한 공제. 적격 소규모 사업체는 급여세 상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외국 납부 세액 공제 (FTC - Form 1118):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한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공제입니다.
- 기타 세액 공제: 전년도 최저한세 세액 공제 등.
🗓️ 신고 및 납부
신고 요건 (Form 1120)
- 신고 마감일: 일반적으로 법인 과세 연도 종료 후 4번째 달 15일까지 (예: 12월 31일 종료 법인은 4월 15일).
- 6월 30일 종료 법인: 과세 연도 종료 후 3번째 달 15일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 과세 연도부터 4번째 달 15일로 변경).
- 신고 기한 연장: Form 7004 제출 시 자동 6개월 연장 (6월 30일 종료 법인은 7개월). 세금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추정세 납부
- 예상 연간 세금이 $500 이상일 경우 추정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일반적으로 과세 연도의 4, 6, 9, 12번째 달 15일까지 4회 분할 납부합니다.
- 과소납부 시 가산세(Form 22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및 권고 사항
주요 계산 단계 요약
- 총소득 산정: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매출, 배당, 이자, 자본이득 등).
- 허용 공제액 차감: 사업 운영과 관련된 적격 비용들을 공제합니다 (매출원가,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기부금 등).
- 과세 소득 계산: 총소득에서 허용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세율 적용: 과세 소득에 21%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기본 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액 공제 적용: 계산된 세액에서 각종 세액 공제(R&D, FTC 등)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 특별 세제 고려: 필요한 경우 유보이익세(AET) 또는 개인지주회사세(PHC) 등을 고려합니다.
규정 준수를 위한 주요 권고 사항
- 정확한 기록 보관: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한 상세하고 동시대적인 기록은 필수입니다. 이는 세무 감사의 기초 자료가 되며 공제 항목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입니다.
- 세법 변경 사항 주시: 세법은 지속적으로 변경됩니다 (예: Section 174 R&E 비용 처리, 보너스 감가상각률 변동).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 세무 자문 활용: C 법인 과세는 매우 복잡합니다. 정확한 규정 준수와 전략적인 세무 계획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