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핵심 완전정복
수험생을 위한 시각적 가이드
제1부: 계약법의 기초
계약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 분야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계약의 기본적인 정의와 계약법을 구성하는 주요 법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든 계약 관련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약의 정의
"법이 집행할 약속"
단순한 합의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약속을 의미하며, '집행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이는 일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상대방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계약법의 법원
보통법 (Common Law)
주로 판례(법원 판결)에 의해 형성됩니다. RISE로 기억하세요:
- Real estate (부동산)
- Insurance (보험)
- Services (용역)
- Employment (고용)
통일상법전 (UCC - Uniform Commercial Code)
미국 전역에서 채택된 성문법으로, 특히 제2편은 물품(Goods)의 매매 계약을 규율합니다. 상거래를 현대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계약 분석의 첫 단계입니다!
제2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의 요소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특정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계약 성립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인 합의, 약인, 그리고 항변 사유의 부존재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서면"은 일반적인 계약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계약 성립의 3대 요소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이 성립됩니다.
합의 (Agreement): 청약과 승낙
상호 동의, 즉 "의사의 합치"는 청약과 승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객관적인 기준(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1. 청약 (Offer)
계약 체결 의사를 담은 명확한 제안. 광고는 보통 청약 유인.
2. 승낙 (Acceptance)
청약에 대한 동의. 보통법상 '경상의 원칙'(Mirror Image Rule) 적용.
Pass Key: 우편함 원칙(Mailbox Rule) - 승낙은 발신 시 효력 발생 (예외 있음).
약인 (Consideration): 계약의 대가
법은 무상 약속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약인이란 법적 가치가 있는 것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법적 불이익"과 "교환 목적의 협상"이 핵심입니다.
법적 가치 요소
- 금전적 가치 불필요 (예: 아이 이름 짓기)
- 법원은 약인의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음 (충분성만!)
- 기존 법적 의무는 보통법상 약인이 아님 (예외 있음)
교환 목적의 협상
- 증여 약속은 약인 부족으로 집행 불가
- "과거" 또는 "도의적" 약인은 협상 요건 불충족
Pass Key (UCC): 물품 매매 계약 변경은 선의인 경우 약인 없이도 가능!
제3부: 계약 집행 가능성에 대한 항변
겉보기에는 유효한 계약이라도 특정 '항변 사유'가 존재하면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변은 계약을 '취소 가능(voidable)'하게 만들며, 일부만이 '무효(void)'로 만듭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성립 항변: 무효 vs 취소 가능
| 항변 (Defense) | 무효 (Void) | 취소 가능 (Voidable) |
|---|---|---|
| 실행상의 사기 (Fraud in the execution) | ✔️ | |
| 유인상의 사기 (Fraud in the inducement) | ✔️ | |
| 무과실 허위표시 (Innocent misrepresentation) | ✔️ | |
| 강박 (물리적) (Duress - physical) | ✔️ | |
| 강박 (경제적/사회적) (Duress - economic/social) | ✔️ | |
| 부당위압 (Undue influence) | ✔️ | |
| 쌍방 착오 (중요 사실, 대상물 부존재 시) (Mutual mistake - subject matter doesn't exist) | ✔️ | |
| 쌍방 착오 (기타 중요 사실) (Mutual mistake - other material fact) | ✔️ | |
| 일방 착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 (Unilateral mistake - if other party knew/should have known) | ✔️ | |
| 불법성 (Illegality) | ✔️ | |
| 미성년 (Minority) | ✔️ | |
| 명정 (Intoxication - 상대방이 인지 시) | ✔️ | |
| 금치산 선고 (Adjudicated incompetency) | ✔️ |
Pass Key: 대부분의 항변은 계약을 '취소 가능'하게 만듭니다. '무효'라는 선택지는 신중히 검토하세요!
사기 방지법 (Statute of Frauds) - MYLEGS
특정 유형의 계약은 사기 및 위증을 방지하기 위해 피소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님!)
UCC 예외 (SWAP - $500 이상 물품): 특별 주문 제작품, 상인의 서면 확인서, 법정 자백, 이행된 부분.
사기 방지법 (MYLEGS) 주요 항목
이러한 계약 유형은 서면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6부: 통일상법전 (UCC) 제2편 - 물품 매매
UCC 제2편은 '물품'(유형 동산) 매매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보통법과 다른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인'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UCC 주요 특징 (보통법과 비교)
- 상인의 확정 청약: 상인이 서명한 서면 청약은 약인 없이도 일정 기간 철회 불가 (최대 3개월).
- 경상의 원칙 미적용: 새로운 조건이 포함된 승낙도 유효할 수 있음 (상인 간에는 조건 추가 가능).
- 약인 없는 변경: 물품 계약 변경은 선의인 경우 약인 없이도 집행 가능.
- 완전 이행의 원칙: 판매자는 계약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해야 함 (예외 있음).
위험 부담 (Risk of Loss - ROL) - 누가 손실을 부담하는가?
물품 파손 시 책임 소재를 결정. 당사자 합의가 우선!
비운송인 경우 (구매자 직접 수령):
- 판매자 비상인: 인도 제공 시 구매자에게 이전.
- 판매자 상인: 실제 인도 (물리적 점유) 시 구매자에게 이전.
운송인 경우 (제3자 운송):
- 선적 계약 (FOB 판매자):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구매자에게 이전.
- 도착지 계약 (FOB 구매자):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인도 제공 시 구매자에게 이전.
Pass Key: 부적합품 발송 시 위험은 구매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판매자에게 남습니다.
UCC 보증 (Warranties)
물품의 품질이나 상태에 대한 판매자의 약속 또는 법적 추정입니다. 구매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유형 | 발생 방법 | 제공자 | 면책 |
|---|---|---|---|
| 명시적 보증 | 사실 확인, 약속, 설명, 모델/견본 | 모든 판매자 | 면책 불가 |
| 소유권의 묵시적 보증 | 물품 판매 시 자동 (소유권 양호 등) | 모든 판매자 | 특정 문구/상황 필요 |
| 상품성의 묵시적 보증 | 해당 종류 물품 취급 상인 판매 시 (통상 목적 적합) | 상인만 | "있는 그대로" 또는 "상품성" 언급 (눈에 띄게) |
| 특정 목적 적합성의 묵시적 보증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특정 목적 의존 시 | 모든 판매자 | "있는 그대로" 또는 눈에 띄는 서면 면책 |
Pass Key: 모든 묵시적 보증은 적절한 문구로 면책 가능. 명시적 보증은 "협상의 기초"가 중요.
제5부: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계약이 위반되었을 때,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다양한 구제수단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수단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위반이 없었더라면 있었을 상태로 만드는 것(보상)이며, 징벌이 아닙니다.
금전적 손해배상
- 보상적 손해배상: "협상의 이익" 보전. 대체 이행 비용과 계약 가격 차액.
- 결과적 손해배상: 계약 체결 시 예견 가능했던 특별 손해.
-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서에 명시된 위반 시 배상액 (합리적이고 위약벌 아니어야 함).
- 징벌적 손해배상: 계약 위반에는 일반적으로 적용 안 됨 (사기 등 불법행위는 가능).
형평법상 구제수단 (금전 배상 부적절 시)
- 특정 이행: 법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이행을 명령 (토지, 특정 동산 등). 인적 용역에는 불가.
- 계약 해제/취소: 계약을 무효화하고 당사자들을 이전 상태로 복귀 (원상회복).
제한: 손해는 예견 가능해야 하며, 피해자는 손해를 경감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7부: 통합 시험 대비 핵심 사항 ("Pass Keys")
계약법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거나 수험생들이 혼동하기 쉬운 핵심 "Pass Key"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서면 요건
"서면"은 일반적인 계약 요소가 아닙니다. 사기 방지법(MYLEGS)에 해당하는 특정 계약만 서면을 요구합니다. (UCC 물품 $500 이상 주의!)
✔️ 무효 vs. 취소 가능
대부분의 항변은 계약을 '취소 가능'하게 만듭니다. '무효'로 만드는 경우는 제한적(예: 실행상 사기, 물리적 강박, 불법성, 금치산 선고)입니다.
✔️ 우편함 원칙 (Mailbox Rule)
승낙은 일반적으로 발신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청약자가 수령 요건 명시, 거절 후 승낙 발송, 옵션 계약 승낙 등 예외 주의)
✔️ UCC: 상인의 확정 청약
상인이 서명한 서면 청약은 물품 매매 시 약인 없이도 일정 기간 철회 불가능합니다 (최대 3개월).
✔️ UCC: 위험 부담 (ROL)
소유권과 별개! 비운송인(상인/비상인 규칙), 운송인(선적/도착지 계약), 부적합품(항상 판매자 부담) 규칙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 UCC: 보증 면책
명시적 보증은 면책 불가. 묵시적 보증은 특정 문구("있는 그대로", "상품성" 언급 등)로 면책 가능합니다. 소유권 보증은 일반 면책으로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