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상 손실 제한 규정
I. 미국 손실 제한 규정 소개
미국 세법상 손실 제한 규정들은 납세자가 특정 투자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용하여 다른 관련 없는 소득, 특히 근로 소득이나 포트폴리오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의 주된 목표는 공제 가능한 손실이 진정한 경제적 위험을 반영하거나 소득 창출 활동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참여를 반영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먼저 세무상 기준액, 그 다음 위험 책임 규정(IRC §465), 마지막으로 수동적 활동 손실(PAL) 규정(IRC §469) 순입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는 것은 손실 공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복잡한 규정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주요 개념과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II. 위험 책임 규정 (IRC §465) 이해
A. 핵심 원칙: 경제적 지분에 대한 손실 제한
위험 책임 규정은 납세자가 활동에서 실제로 잃을 수 있는 투자 금액(즉, "위험 책임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을 공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실제 경제적 노출이 없는 자금 조달 계약을 통해 손실이 부풀려지는 상황을 대상으로 합니다.
B. "위험 책임 금액" 계산
위험 책임 금액은 납세자가 해당 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위험 책임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위험 책임 금액 증가 요인:
- 활동에 출자한 현금 및 재산의 조정된 기준액.
- 납세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 (상환 청구 가능 부채).
- 활동에 사용되지 *않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액 (담보 재산의 순 공정 시장 가치 한도).
일반적으로 위험 책임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요인:
- 비상환 청구 금융 (납세자가 개인적 책임이 없는 대출).
- 보증, 손실 중단 계약 등으로 손실로부터 보호받는 금액.
- 활동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채권자 제외) 또는 관련 당사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예외 있음).
부동산 예외: 부동산 보유 활동에 사용된 특정 적격 비상환 청구 금융은 위험 책임 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C. 적용 대상 활동
위험 책임 규정은 대부분의 사업 또는 소득 창출 활동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비디오 테이프 관련 사업, 농업, 특정 재산 임대, 석유/가스 탐사 등이 포함됩니다.
III. 수동적 활동 손실(PAL) 규정 (IRC §469) 심층 분석
A. 핵심 원칙: 적극적/포트폴리오 소득과 수동적 손실의 상쇄 방지
IRC §469는 일반적으로 수동적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PAL) 및 세액 공제를 비수동적 소득(예: 임금, 이자, 배당금)에 대해 공제하는 것을 불허합니다. 수동적 활동 손실은 일반적으로 다른 수동적 활동 소득으로만 상쇄할 수 있습니다.
B. "수동적 활동" 정의
-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업 활동.
-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실질적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임대 활동 (특정 예외 적용 시 제외).
C. "실질적 참여"의 중요성 (7가지 테스트)
실질적 참여는 정규적이고, 지속적이며, 상당한 기준으로 활동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7가지 테스트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부분의 임대 활동 제외) 해당 사업 활동은 비수동적으로 간주됩니다:
D. 임대 활동에 대한 특별 고려 사항
일반적으로 임대 활동은 수동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평균 고객 사용 기간 7일 이하 (예: 단기 임대).
- 평균 고객 사용 기간 30일 이하 및 상당한 인적 용역 제공.
- 특별한 인적 용역 제공.
- 임대가 비임대 활동에 부수적인 경우 등.
1. 적극적 참여 임대 부동산에 대한 $25,000 특별 공제
"적극적 참여"(실질적 참여보다 덜 엄격한 기준)를 하는 개인은 임대 부동산 활동에서 발생한 수동적 손실을 최대 $25,000까지 비수동적 소득에 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제는 수정된 조정 총소득(MAGI)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MAGI에 따른 $25,000 특별 공제액 계산기
2. 부동산 전문가 예외
납세자가 "부동산 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임대 부동산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활동은 수동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중 모든 사업에서 수행한 개인 용역의 절반 이상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부동산 사업에서 수행된 경우.
-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부동산 사업에서 연중 750시간 이상의 용역을 수행한 경우.
IV. 특정 납세자에 대한 PAL 규정 적용 (상세 사례 연구)
이 섹션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납세자에게 수동적 활동 손실(PAL)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각 사례는 규정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며, 사용자가 복잡한 규칙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V. 상호 작용: 위험 책임 및 PAL 규정의 순차적 적용
손실 제한 규정은 특정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1. 세무상 기준액 제한 → 2. 위험 책임 제한 (IRC §465) → 3. 수동적 활동 손실 제한 (IRC §469). 이 순차적 적용은 각 단계에서 손실 공제 가능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 단계에서 손실이 제한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그 제한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합니다.
A. 단계별 종합 예시 (웬디 사례)
개인인 웬디는 한 활동에 투자합니다. 그녀의 초기 현금 출자액은 $10,000입니다. 이 활동은 그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업으로, 수동적 활동이 됩니다. 1년 차에 이 활동은 웬디에게 $18,000의 손실을 배분합니다. 웬디는 다른 수동적 소득이 없으며 MAGI는 $80,000입니다. 그녀는 이 특정 활동과 관련하여 위험 책임 금액을 출자액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비상환 청구 금융이 없습니다.
1단계: 초기 손실 계산
웬디의 활동 손실 지분 = $18,000.
2단계: 위험 책임 제한 적용 (IRC §465)
- 웬디의 위험 책임 금액 = $10,000 (현금 출자액).
- 위험 책임 규정 후 공제 가능한 손실 = $18,000 (총 손실)과 $10,000 (위험 책임 금액) 중 적은 금액 = $10,000.
- 위험 책임 규정에 따라 유예된 손실 = $18,000 - $10,000 = $8,000. (이월되어 향후 위험 책임 금액 증가 시 공제 가능)
3단계: 위험 책임 허용 손실에 대한 수동적 활동 손실 제한 적용 (IRC §469)
- PAL 규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손실 = $10,000 (위험 책임 후 허용된 금액).
- 웬디는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므로 활동은 수동적입니다.
- 웬디는 다른 수동적 소득이 없습니다.
- 이 활동은 $25,000 특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10,000 손실은 PAL이며 다른 비수동적 소득에 대해 공제할 수 없습니다.
- PAL 규칙에 따라 유예된 손실 = $10,000. (이월되어 향후 수동적 소득 상쇄 또는 처분 시까지 유예)
4단계: 최종 공제 가능 손실 및 이월액 결정
- 이 활동으로부터의 당해 연도 공제 가능 손실 = $0.
- 위험 책임 손실 이월액 = $8,000.
- 수동적 활동 손실 이월액 = $10,000.
이 예시는 위험 책임 규정이 초기 관문 역할을 하며, PAL 규정은 위험 책임 테스트를 통과한 손실 금액만을 고려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유예된 손실은 그 성격(위험 책임 유예 대 PAL 유예)을 유지하며 이월됩니다.
VI. 결론 및 납세자를 위한 주요 시사점
A. 핵심 사항 요약
- 손실은 먼저 기준액, 그 다음 위험 책임 규칙, 마지막으로 PAL 규칙에 의해 제한됩니다.
- "위험 책임 금액"은 일반적으로 출자한 현금/재산 및 상환 청구 가능 부채입니다.
- "수동적 활동"은 실질적 참여가 없는 사업 또는 대부분의 임대입니다.
- "실질적 참여"는 정규적이고, 지속적이며, 상당한 참여를 요구합니다 (7가지 테스트).
- $25,000 임대 부동산 공제("적극적 참여" 대상)는 MAGI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 특정 밀접 소유 C 법인(CHC, PSC 아님)는 PAL을 순 적극적 소득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 유예된 손실은 이월되며 일반적으로 전체 처분 시 인식됩니다.
B. 기록 유지의 중요성
다음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세심한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위험 책임 금액 (출자, 대출 조건), 실질적/적극적 참여 테스트를 위한 참여 시간 및 성격, 각 개별 활동에 대한 소득 및 비용.
C. 위험 책임 규정과 수동적 활동 손실 규정의 개략적 비교
| 특징 | 위험 책임 규정 (At-Risk Rules) | 수동적 활동 손실 규정 (PAL Rules) |
|---|---|---|
| 목적 | 경제적 손실을 초과하는 손실 공제 방지 | 수동적 손실로 적극적/포트폴리오 소득 상쇄 방지 |
| 적용 범위-활동 | 대부분의 사업 및 소득 창출 활동 | 실질적 참여 없는 사업, 대부분의 임대 활동 |
| 적용 범위-납세자 | 개인, 특정 밀접 소유 C 법인 | 개인, 유산, 신탁, 밀접 소유 C 법인, 인적 용역 법인 |
| 주요 테스트 | 경제적 위험 부담액 (Amount at Risk) | 실질적 참여 (Material Participation), 적극적 참여 (Active Participation) |
| 손실 처리 | 위험 책임 금액까지 공제 가능, 초과분은 유예 | 수동적 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초과분은 유예 ($25,000 예외 등) |
| 이월 | 위험 책임 금액 증가 시 공제 가능한 이월 손실 | 향후 수동적 소득 또는 처분 시 공제 가능한 이월 손실 |
